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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수단 '마이핀' 사용률 매우 저조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이핀' 사용률 매우 저조
  • 김윤정
  • 승인 2015.11.2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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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 넘었지만 전주시민 발급 1%도 안돼 / 홍보 부족에 절차도 번거로워…실효성 논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마이핀(My-PIN)’서비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주민들의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전주시내 주민센터 3곳의 마이핀 발급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8월 제도 도입이후 마이핀을 발급받은 주민은 1%도 채 안됐다.

실제 평화2동 주민 4만5600여명 중 68명(0.1%)이 마이핀을 발급받았고, 서신동 역시 주민 4만6100여명 중 42명(0.09%)만이 마이핀을 신청해 발급받았다.

전주시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효자 4동의 주민 7만1600여명 중에서도 마이핀 발급 건수는 207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인터넷 뿐만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숫자로 유출시 한 해에 5번까지 변경할 수 있어 유출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7일부터 전국에 도입됐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발급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한 점 등이 마이핀 발급률 저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이핀은 공공 I-PIN센터, 나이스 아이핀, 사이렌 아이핀, KCB 아이핀 등 4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발급이 가능하지만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마이핀을 발급받기위한 ‘아이핀’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것이 번거롭다면 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발급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

시민 양모씨(29)는 “마이핀에 대해 처음 들었다”며 “절차가 번거롭고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보완성도 특별히 뛰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애초 마이핀 도입 당시 홍보예산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홍보예산이 책정되지 못한 것도 제도 정착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마이핀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개선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아직도 병원 등록이나 은행이용 등 생활 전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마이핀 발급이 저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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