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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묵 북경 특파원 리포트] 중국 경제에 닥친 문제
[장서묵 북경 특파원 리포트] 중국 경제에 닥친 문제
  • 장서묵
  • 승인 2016.01.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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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가는 고속성장 엔진…경제구조 개혁 전력
▲ 스모그가 걷힌 베이징 얼환로.

30여년간 중국을 견인해온 경제성장의 엔진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을 6.5%로 제시했다고 한다. 회의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분기 GDP 증가율은 6.9%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는 통계의 신뢰성 논란에도 2015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공식적으로는 7% 언저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아직 양호한 편이다. 특히 외환보유고는 최근 위안화 절하여파로 약간의 자본 유출이 있었으나 작년 12월 현재 아직도 3조 5000억달러에 달한다.

앞으로 중국은 경기침체와 과잉생산등을 해결하기 위해 3대 국가개발 사업(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를 내수 소비형으로 재편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잉 생산, 부동산 버블, 기업 생산성 저하, 과도한 부채 등은 중국이 향후 구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사회통제 강화

지금 중국에서는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이다. 또 개인이나 민간조직이 사사로이 날씨를 예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법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날씨를 예보하는 행위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만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 1㎡당 매매가 11만위안(한화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베이징의 한 아파트.

현재 당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검열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대학가에서 쓰이는 교재와 수업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사상에 대한 선전과 학습이 다시 강조된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그동안 침잠해있던 사회불안 요소들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식의 제도적 장치들이다.

△1인 체제 확립

지난 3년간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부패 기치를 내세워 공무원뿐 아니라 각 계파 고위층에도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최고지도부에 해당하는 상무위원급 인사조차도 부패혐의로 단죄하는 전례없는 파격까지 선보였다. 지난해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거행된 대열병식에서는 각 계파의 원로들을 모두 출연시킴으로서 리더십의 안정을 대외에 과시하며 국가권력의 핵심인 인민해방군에 대한 재편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인민해방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 천안문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권력은 이미 덩샤오핑을 능가한다고 보고 있다. 확실히 덩샤오핑 사후 20여년간 집단지도체제로 운용되어온 중국의 통치체제가 다시 1인 체제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과거 총리와 권력을 분점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시진핑 주석앞의 리커창 총리의 존재감은 너무도 미미하다. 일설에는 리 총리가 지난해 6월의 증시공황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 회기때 물러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1인 체제는 2017년의 제19대 인민대표회의를 거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감한 대외 정책

중국은 현재 고속성장기에 축적했던 국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라시아 교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추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창설, 유럽연합 규모와 맞먹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주도 등의 경제적 행보와 더불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과의 잦은 군사적 마찰까지 중국의 굴기엔 거칠것이 없어보인다.

대외적으로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지만, 대부분 국내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물려있다. 중국판 마셜 플랜으로도 불리는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순수한 외연 확장이 아닌 중국내 과잉생산과 건설 경기침체등의 내부문제 해결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베이징 798예술구 홍위병 조형물.

중국은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1/3이 오가는 주요 항로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유 예상매장량만 230억 톤에 달하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평균수심이 깊어 중국입장에서는 하이난다오에 위치한 해군 기지의 활용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각 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남중국해 분쟁은 주변국들에게 향후 굴기하는 중국 패권주의의 구체적 모습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난제 해결돼야

앞으로 중국은 경제구조의 질적 재편과 성장률 저하로 불거질 수많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당독재하의 강력한 리더십과 고속성장기에 축적된 천문학적 자본이 현재 중국이 가진 통치력의 두 축이지만 여기에는 정치체제의 낙후와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이면이 공존한다. 자칫 문제가 체제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엄존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환기의 기로에 선 중국이 과연 어떤 선택으로 무슨 미래를 그려갈 것인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공산당의 집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놓고 극단을 오가던 경직된 과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을 기치로 30여년간 고속성장을 이룬 유연함도 경시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은 서로 상반된 이념과 사상, 정치와 경제체제를 어지럽게 섞어놓은 미증유의 도상에 서 있다. 섣부른 비관과 낙관은 아직 조심스럽다. 그들의 향방이 한반도의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중국의 전환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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