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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만 좋은 선거구 부재
현역만 좋은 선거구 부재
  • 이성원
  • 승인 2016.01.1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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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대회 등 사실상 선거운동 / 예비후보 미등록 입지자들 발 묶여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거구 획정 불발에 대해 책임져야 할 현역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역을 제외한 출마예상자들은 선거운동에 손발이 묶여 고통받고 있지만, 현역들은 대규모 의정보고대회나 의정보고서 발송 등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구 부존재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번 4·13 총선이 사상 유례없는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압박과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금배지 도전자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선거구가 조만간 획정될 것으로 믿고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온 입지자들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입지자들에 대해서만 예비후보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어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입지자들은 아무런 선거운동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내의 경우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선거후보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해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27명에 불과해 30~40여명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치적인 미아 상태이다. 이처럼 많은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것은 선거구 부존재 사태가 이처럼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데다, 선거구가 획정되고 나면 또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입지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애초 지난 8일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던 중앙선관위가 11일 회의를 통해 단속 유예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현역들에 비해 크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서 법률상 보장돼 있는 홍보물 발송이나 문자 메시지 자동동보통신, 후원금 모금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할 선관위가 관련 업무를 중단한 상태여서 후원회 구성이나 선거사무원 등록 등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치신인들의 기회확대를 위해 도입된 예비후보 제도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주민 동원 형식의 대규모 의정보고대회나 의정보고서 발송, 의정보고 홍보 등을 통해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주완산을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최인규 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인물 됨됨이와 정책공약을 부지런히 알리고 활동해야 할 다른 후보들은 입과 발이 묶이게 됐다”며 “선거법을 고치도록 14개월의 시간을 줬는데도 당리당략 싸움으로 시한을 넘긴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낡은 정치가 낳은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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