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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유엔 대북제재 허점투성이" 잇따라 문제 제기
美언론 "유엔 대북제재 허점투성이" 잇따라 문제 제기
  • 연합
  • 승인 2016.02.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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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이어 WSJ도…"北과 거래하는 中은행 제재해야 더 실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곧 채택을 앞둔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두고 미국 언론들이 잇따라 허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의 허점'이 란 제목의 사설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는 유엔의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을 획기적인 조치라고 강조한다"며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제재 초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심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WSJ는 제재 대상을 2배로 늘리고 무기 수출입 금지를 확대하며, 육로와 바닷길,하늘길을 모두 포함해 북한을 오가는 화물을 반드시 검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추가되는 제재 대상이 개인 12명, 단체 20개에 불과해 전체 대상이 64개로, 이란의 제재 대상이던 121개에 한참 못 미친다"며 "그나마도 중국이 엄격히 제재를 적용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광물 수출 금지 조치가 '생계 목적'은 제외하고 명백히 불법 활동에 자금이 들어갈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돈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나 인도적 목적으로 한 중국의 석탄 구입이 여전히 북한 정권에 수천만 달러를 흘려보낼 수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 이번 제재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이나 중국의 북한 생산 섬유 구입, 그리고 5만 명 이상에 달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국의 북한 섬유 수입은 지난 2010년 이후 7억4천100만 달러(약 9천219억원)로 4배 급증했으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연 2억3천만 달러(약 2천862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WSJ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제재안을 지지했다고 말한다"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제재안은 사드 배치 철회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한국에 대한 완충장치이자, 일본과 미국의 골칫거리, 유엔에서 활용할 외교 카드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말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면서 실제로는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SJ는 이어 "북한을 압박하는 더 좋은 방법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해 북한과의 무역을 돕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진지하게 나서지 않는 한 중국도 진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설을 끝맺었다. 이에 앞서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26일 제재안 초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일부 허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효율적 제재안이 나오지 못한 분야로 북한 주민의 생명선이자 정부의 현금 확보 통로인 북중 접경 무역과 북한의 국외파견 노동자, 북한의 섬유 수출 등을 꼽았다.

 과거 대북 제재 효과가 떨어졌던 것은 북한의 낮은 대외무역 의존도와 더불어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제재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적극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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