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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교류·협력 합의 무효 선언…남북 갈등 심화
北, 교류·협력 합의 무효 선언…남북 갈등 심화
  • 위병기
  • 승인 2016.03.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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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등 북한내 우리 자산의 ‘완전 청산’과 함께 남북한간 교류·협력과 관련한 모든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함에 따라 남북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북측이 남북간 체결한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관련 모든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도 전면 중단 상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이외 남측 민간단체의 독자 지원은 북한이 거부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또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겠다고 선언했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은 이미 몰수(정부 자산)·동결(민간 자산) 상태고,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도 지난달 11일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면서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번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모든 남측 자산에 대한 ‘청산’ 선언으로 남측의 소유권을 전면 부정한 셈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금 북한이 안보위협과 사이버테러 등으로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 위기에서 사회분열을 야기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을 이겨내고, 남북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정신과 애국심을 발휘해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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