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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을 구축하자
소비시장을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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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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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점동 변호사

국가재정은 권력자의 의지가 개입돼 지역 간에 차별화와 왜곡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기업의 자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득이 날 수 있는 곳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민간 자본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그럴듯한 호텔하나 없고, 대형 판매시설하나 없는 등 지역경제가 갈수록 침체하고 전국최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이 민간 자본에는 전혀 매력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 원인을 필자는 우리 지역의 적은 인구와 그 분산적인 거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인구 적고 분산돼 기업들 투자 꺼려

첫째 우리도 인구는 180여만 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고, 둘째 대도시라 할 수 있는 전주시도 인구가 65만여 명에 불과하는 등 분산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 협소하여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린다는 점이다. 100만 이상의 소비시장을 요구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65만이나 그 이하의 인구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무산·종합경기장 롯데 쇼핑센터 건립무산, 기타 새만금에서의 대규모 투자유치 무산 등이 직·간접적으로 이 시장의 협소성에 기인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대형관광호텔이나 대형 판매시설하나 없으니 볼거리, 먹거리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외국인이 우리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인구의 8~9%를 차지하며 번영을 구가하던 전북이 이제 전국의 3.6%에 불과한 영세한 도로 전락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한 것은 역사적, 환경적 요인으로 돌리더라도 소비시장의 분산성만은 우리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우리 지역은 서부 새만금평야를 중심으로 전주·익산·김제·완주·군산·부안 등 140여만 인구가 그 사이에 산이나 커다란 강 등 장애물 없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교통망의 정비 등을 통해 이를 단일한 경제권을 형성해 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할 것이다. 100여 년 전 첫번째 교통혁명인 철도 건설에 있어 우리선조들의 미신적인 판단으로 호남선 전주통과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침체를 초래하고 2000년 초에도 익산역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또 한 번의 발전기회를 내쳤다.

이제 각 도시간 2시간대 주파를 목적으로 시작된 제2의 철도 교통혁명시대를 맞아 6개 시군의 중심점에 가까운 김제시 용지면, 부용역 부근에 혁신역을 설립하여 그 일대에 역세권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6개 시·군 140만 인구뿐만 아니라 충남 서천, 장항, 논산, 강경 등까지 거대한 단일 경제권을 형상한다면 갈 곳 없는 민간자본은 대규모로 우리 지역으로 밀려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 선조들의 실패를 만회하고 우리지역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통망 정비 통해 단일 경제권 형성을

재정자금의 투자를 통해 새만금항공 등 우리지역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사회 간접시설의 설립이 중요하긴 하다. 그에 맞춰서 소프트웨어인 소비시장 정비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0년전, 10여년 전의 우리 선조, 선배들의 잘못을 되새겨보고 이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시 한 번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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