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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사부작용 일손 안잡혀 행정누수 우려된다
도 인사부작용 일손 안잡혀 행정누수 우려된다
  • 이경재
  • 승인 2000.01.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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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기인사가 질질 끌면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는 등 행정누수가 우려되고 있고 인사드래프트제에 대한 일부 폐단도 드러나고 있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순 행정부지사의 내정인사가 발표된 이후 도 인사는 앞으로 하위직이 마무리되기까지 한달 보름이 걸릴 상황.

이 기간중 공무원들은 온통 인사향배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재를 미루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

실제로 민원부서 공무원들은 “인사를 앞두고 일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후임자에게 처리하도록 미루어야할지 몰라 망설일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털어놓고 있다.

이와함께 실국장 등 간부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인사드래프트제가 시행되면서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줄대기도 성행하고 있어 이 역시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인사드래프트제는 보직경로에 관계없이 능력과 적재적소 위주로 임용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지만 인사흐름을 보면 여전히 과거 관행처럼 보직경로가 중요시되고 있고 이 때문에 직원들의 선호부서 역시 근무평정에서 우대받는 이른바 실국 주무과만 선호하고 있어 인사에서도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관실 등 비교적 우대정도가 나은 실국 주무과는 ‘상종가’부서로 자리매김되면서 많은 희망자 가운데 골라써야 하는 즐거운 비명이 나오기 일쑤이고 공보관실 등 권한도 없고 일거리만 많은 부서는 희망자가 별로 없어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실국장책임행정경영제와 인사드래프트제는 간부 자신의 책임하에 진취적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이지만 실제 인사운용에서는 제약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사안에 따른 선택적 제도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인사드래프트제는 능력이 뛰어나고 로비력도 좋은 사람에게는 최상의 제도이지만 일은 잘하면서도 내성적이거나 붙임성이 없는 사람에겐 고통스런 제도라는 게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는 개개인의 능력이 존중돼 좋은 제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 제도가 정실인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점차 인맥 위주로 흐를 개연성도 높다”며 이같은 폐단에 대한 제어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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