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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땐 과세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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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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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사적연금을 1200만원이상을 수령하는 자가 과연 있을까?

사적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으로 연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을 말하며, 퇴직 후에는 연금형태로 받고 연금소득세를 5.5% 내게 된다.

400만원이상을 사적연금에 납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추가로 연금을 설계한다면 비과세 일반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적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1200만원이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매달 일정세금을 내고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사적연금이 12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상담자들은 사적연금이라고 하면, 본인이 추가로 가입한 연금까지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적연금은 세테크연금, 퇴직연금 등을 말하며, 연말정산을 본 연금이라고 정의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금융 세테크 상담에서 어려운 용어가 비과세인데, 비과세라는 것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세금이 비과세라는 의미는 아니다.

가령,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자녀 명의로 비과세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해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것은 맞지만, 증여세까지 비과세라는 의미는 아니다.

50대 김씨의 사례로 살펴보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전매 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자녀에게 줄 목적을 가지고 있다. 김씨는 분양을 받아서, 전매기간이 끝나면 자녀에게 아파트를 줄 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내 자녀에게 주는 거니까 아무 세금 없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거나,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자금을 가지고 자녀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졌을 때 재산형성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매매형태를 취해서 양도를 해야 됨을 알게 되었다.

이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재산을 형성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세금을 한 푼 없이 고스란히 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은 일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렵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초과 누진세 구조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이 부과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큰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여는 생전에 이뤄지며, 무상계약으로 과세방식에 있어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생전부터 장기적인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증여를 할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증여를 할 때 배우자는 최대 6억, 성인자녀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된다.

증여를 고려할 때는 임대소득이 있는 상가나, 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건물이나 토지를 대상으로 수증자가 다수일 때 절세에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에도 향후 아파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면, 최초 분양을 받을 때 자녀 명의로 분양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즉, 증여가액에서 주요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가액이 낮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NH농협은행 도청지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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