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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국회 통과' 또 연계
'탄소법 국회 통과' 또 연계
  • 김준호
  • 승인 2016.05.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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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지도부, 전북 방문 / "새누리, 규제 프리존과 묶어" / 지역선 "19대서 처리해야"
▲ 17일 전북을 방문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내 현안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형민 기자

새누리당이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을 여타 법안과의 연계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법 19대 국회 통과를 위한 전북지역 3당의 합심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17일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함께 전북을 방문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소법을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으면 20대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탄소법의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함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탄소법의 19대 국회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당은)이번에 통과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과 교환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일명 원샷법과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으나, 탄소법은 이달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120개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탄소법을 더민주에서 반대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당 지도부의 전북방문이 광주일정과 겹쳐 ‘전북을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곳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당초에는 전북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갖고 새만금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탓에 광주 일정을 급하게 잡는 바람에 전북에 잠시 들르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전북이 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수일내로 다시 와서 시간을 갖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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