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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문제 해결 가닥 잡아
새만금 수질문제 해결 가닥 잡아
  • 김원용
  • 승인 2000.01.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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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년 6개월여의 작업 끝에 새만금호 수질보전종합대책 시안을 내놓음으로써 새만금 수질문제 해결을 위한 가닥이 드러났다. 환경부의 새만금호 대책안은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것이라는 환경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내 수질보전대책 평가단이 설치돼 98년 5월부터 대책안이 수립돼왔다.

이번 시안은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새만금 관련 수질대책안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렸던 것이 사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모델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고 있다. 시안 대로 대책이 수립될 경우 어느 정도 수질이 될 것이며, 총 사업비와 재원 부담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국 민·관 공동조사단의 검증을 거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환경부가 모델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지만 1년 6개월여 오랜 연구와 검증을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최소한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을 대책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환경부 대책 시안은 크게 상류유역 수질보전대책, 호소수질보전대책, 기타 대책 등 3가지로 이루어졌다. 상류유역 수질보전대책은 ▲54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6개소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축산계·양식장 오염원 관리강화 ▲비점오염원 방지를 위해 농경시비량 30% 감축 등의 방안으로 이루어졌다.

호소수질보전대책으로 ▲2003년까지 금강하구원 상류∼만경강침전지 하류까지 14.2㎞를 수로로 연결해 금강희석수(연간 4억3천∼4억7천톤)를 도입하고 ▲3백억원을 투자해 2009∼2011년까지 5개소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며(8백49㏊) ▲3백억원을 투입해 동진호 유입수를 만경호로 배분하는 연결 수로 건설▲2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부터 20011년까지 만경(만경대교 하류 0.5∼3.5㎞)·동진예비호(동진대교 하류 0.2∼3.5㎞) 설치 등이 포함됐다.

기타 새만금유역의 오염부하량 총량이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전주권 그린벨트지역내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경강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왕궁특수지구의 경우 환경친화적 업종으로 전환해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입장 아래 현재 익산시에서 실시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방안을 내기로 했다.

대책 수립을 위한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 환경부는 이같은 대책을 위해 2000년 이후 9천2백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 지자체가 건설해야 할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7천1백90억원이며, 3천1백53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지방비 부담분의 경우 수질개선대책지구로 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시행청인 농림부의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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