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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 불법 탈법 난무
[6.13 지방선거] - 불법 탈법 난무
  • 권순택
  • 승인 2002.06.1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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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경합이 치열하다 보니 불법 탈법이 극에 달한 선거로 기록될 것 같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집계한 불법선거운동 단속 사례는 모두 5백86건. 이는 지난 98년 6.4지방선거 당시의 1백62건(고발 7, 수사의뢰 10건)보다 3.6배나 늘어난 것이다.



내용을 보면 고발 60건, 수사의뢰 38건, 경고 3백44건, 주의촉구 1백30건, 이첩 사례 등이며 선거 종류별로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위반건수가 20건이었고, 기초단체장 1백98건, 광역의원 83건, 기초의원 2백85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불법 인쇄물 배부가 1백65건 적발됐고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1백37건, 허위학력 및 경력기재 78건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경선 선거인단을 조작한 지구당 사무국장과 돈봉투를 돌린 정당 협의회장 등 3명을 구속했으며,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가 98건에 달해 선거 후유증도 심각할 전망이다. 예나 지금이나 선거판이 열릴 때마다 불법 선거운동이 판치기 일쑤이고 매번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인단 조작



지난 11일 고창경찰은 민주당 고창지구당 전 사무국장 이상복씨(56)가 단체장 및 도의원 경선을 앞둔 4월30일 선거인단 7백50명의 명단을 조작, 경선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모씨(59)는 불구속 입건했다.



민주당 고창지구당은 당시 이 사건 때문에 정균환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하고, 경선을 연기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또 유력 후보군인 이호종 진남표 후보가 경선에 불참 무소속 출마했으며, 민주개혁새고창군민연대는 선거인단 조작사건과 관련 이상복  전 사무국장과 이호종군수를 고발했었다.



군산지구당 일부 당원은 시장 도의원후보 경선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다가 자신들이 온 힘을 다해 선거운동을 했던 도지사 경선운동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식으로 ‘폭로전’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괴문서 금품 살포



장수와 순창, 군산, 임실 등에서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괴문서가 대량으로 살포돼 선관위가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지난 12일 군산에서는 불법 유인물을 시내 아파트단지 등에 마구 뿌리던 장모씨(23)와 전모씨(21) 등 민주당 군산지구당 선거운동원 5명을 붙잡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날 밤 11시30분쯤 특정 시장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5백장 등 수천장의 불법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인물은 K시장 후보 4부자가 불과 24개월의 군복무를 했다는 내용으로 투표일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돌릴 공산으로 뿌려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장수와 순창에서는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하고, 우편물까지 동원된 흑색 선전물이 대량 살포됐다.



지난 8일 순창 구림면과 동계면 합동연설회장에서는 K모 군수후보의 사생활이 문란하고, 자신이 재직하던 기관의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이 대량 살포됐다.
또 복흥면 기초의원 입후보자인 K모 후보를 비방하는 우편물이 이 지역에 무더기로 배달돼 순창군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연합 녹색시민연대 명의로 작성된 이 문건은 “K후보가 의원 재임시 업자들을 공갈 협박해 공사를 빼앗아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이 시민단체는 유령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슷한 시기인 지난 주말 휴일 장수에서는 군수선거에 출마한 J모 후보를 중상 모략하는 흑색선전물 5백여장이 장수 일대에 뿌려졌으며, 10일에는 이 선전물 1백여장이 우편물로 배달된 것으로 드러나 장수선관위가 역시 수사 의뢰했다. 이 역시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전북연대 명의를 도용했다.



돈봉투를 살포하다 적발된 사람이 구속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당 김제 백구와 신풍협의회장이 돈봉투를 살포했다가, 매수 대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것.



이번 선거동안 도지사 경선과정에서 금품제공 루머가 넘쳐났고, 고창에서는 20억이 넘는 자금이 뿌려졌다는 확인 안된 루머가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러한 돈봉투 살포사례나 흑색 비방 등 불법 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판을 식상하게 만들고 사안 자체 역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의혹만 무성한 채 유야무야되기 십상이어서 당사자는 물론 이해 관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배격해야 할 과제다.



전북선관위 박삼서 지도과장은 “숱한 불·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선관위는 그동안 후보들의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확보해 왔으며, 법을 어긴 후보는 끝까지 추적해 의법조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유권자들도 선거기간 중 목격한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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