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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 '지역대표성' 무시
선거법 협상 '지역대표성' 무시
  • 황재운
  • 승인 2000.01.1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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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법협상 마감시한인 15일을 앞두고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구수만 강조될 뿐 지역대표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구상한선에 의해 분구되는 지역들이 경기도의 서울 위성도시들에만 집중되는 반면 선거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농어촌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 특히 전북의 경우에는 9개 시군(市郡)이 복합선거구에 해당되는 등 지역대표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여야는 현재 인구 상하한선을 현행 7만5천∼30만에서 8만-30만, 8만5천-32만, 8만5천-34만명 등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릴 수는 없다’면서 지역구 숫자 감소폭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연합공천에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1인2표제’도입을 강력주장하면서 인구 상하한선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이처럼 선거법 협상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8만-30만명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적용될 경우 전북은 지금까지의 협상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임실·순창, 고창, 부안, 군산이 선거구 통폐합대상에 걸리고 전주 완산이 분구되면서 전체적으로 2개의 선거구가 줄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지역구가 현행 2백53개에서 4개가 줄고 비례대표는 현행 46석에서 50석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선거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인천, 울산, 경기, 충북지역에 국한되고,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선거구가 1곳에서 많게는 3곳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지역대표성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8개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되지만 분구가 되는 지역들 대부분이 서울 위성도시로 행정구역상 구(區)에 해당하면서 1명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분구가 되면 1개의 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비해 전북의 경우 두개의 행정구역이 합쳐진 임실·순창은 아예 지역이 분할되게 되고, 전북에서는 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이 4개 선거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전북 전체적으로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등 5개 시(市)만 자기 지역 단독의 국회의원을 뽑을 뿐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9개 시군지역은 자기 지역 단독의 국회의원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지역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측면에서 수도권 위성도시 1개의 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고, 생활권이 다른 2∼3개의 군(郡)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것은 말도 안되는 선거구 획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수도권 위성도시의 국회의원들은 지역대표성도 약해 국회 의정활동면에서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들고 “만약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지역대표성이 철저히 무시되면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보따리 싸들고 서울 근교로 이사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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