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7 13:41 (토)
[지방공기업 이대론 안된다] (4)감독시스템 ‘고장’
[지방공기업 이대론 안된다] (4)감독시스템 ‘고장’
  • 권순택
  • 승인 2002.09.05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적자 가중, 군산과 남원 의료원 신축과정의 입찰의혹 등은 지도 감독소홀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지도·감독기관인 전북도의 ‘나몰라라’식 수수방관과 직무유기가 이같은 부실을 자초했다는 것.



5백억원대가 넘게 투입된 군산과 남원의료원 신축공사의 경우 의료원측에 맡기지 않고 조달청 발주를 통해 공사를 시행했다면 약 1백5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총 공사비 5백20억원이 소요된 군산의료원 신축공사는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55억원을 더 써낸 2순위 업체에 낙찰됐다.



남원의료원의 경우는 공사입찰 참여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예정가 초과로 탈락하고 나머지 업체가 예정가의 99.2%로 낙찰받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공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지도 감독 미흡도 문제이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지난 3년간 의업손실액이 27억원에 달했지만 2000년과 2001년 임금조정 과정에서 적게는 20%대에서 최고 1백% 이상 인상된 사례도 있어 도의회로부터 긴축경영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남원의료원은 올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80억원에 달하지만 오히려 직원채용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과는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원 신축과정에서 업체에 과다 지급한 2억2천만원과 직원 실수로 의사에게 초과 지급한 급여 1천8백여만원에 대한 환수지시에도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무역의 경우 자본잠식과 분식회계, 회수 불가능한 채권 발생, 인사업무 난맥상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지난 96년 설립 이후 경영평가 한번 하지 않았고 지도검사 및 의회보고도 전무하다는 것.



실제 경영악화로 자본이 잠식되는데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없이 사장 임의대로 농수산방송에  5천만원을 출자하고 농수산유통공사로부터 27억5천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인사위원회에서 부실채권으로 물의를 빚은 직원 2명에 대해 3개월 감봉처분을 했으나 사장 직권으로 2개월로 단축시키고 징계 처분자를 1년만에 승진시키는가 하면 도의 중단지시에도 사장과 전무가 매월 기밀비를 현금으로 집행해 왔다. 



개발공사의 경우도 본 공사비 21억원이 투입된 현 완산구청 청사의 하자보수비 12억여원을 부도난 시공업체를 대신해 물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



개발공사측은 이와관련, 도의회 조사소위에서 자치단체와 소송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다 전주시가 화산지구 준공검사를 안해주겠다고 해와 하자보수비를 부담했다며 군색한 해명을 했다.



개발공사는 또 전주 화산지구 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 5백82평을 올 6월 갑자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면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지난 98년 평가금액으로 특정인에게 넘겨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 곳곳에서 경영과 운영과정에 허점 투성인 것은 제대로 지도 감독기능이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공기업 사장이나 임직원자리에 전문가 대신 지사 측근들이 낙하산식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 임직원 선임시 정실 인사 배척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 부실 경영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는 것.



또한 공기업 이사회와 감사 권한 강화를 통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외부 전문가를 이사나 감사로 선임, 내부에서부터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한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의 주먹구구식 경영은 지도감독기관인 전북도의 직무유기 때문이다”며 “보다 철저한 감독권 행사와 함께 부실 경영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