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6-26 00:00 (수)
[대선] 지역 관련 정책 비교
[대선] 지역 관련 정책 비교
  • 김재호
  • 승인 2002.11.19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가 19일로 D-30일을 맞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느 선거때보다도 높게 나타났고 후보들 역시 지대한 관심과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후보, 국민통합21 정몽준후보, 민노당 권영길후보 등은 지역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대생 취업난, 대기업 본사 이전 및 지방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등 지방의 문제들에 대해 각기 처방을 내리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의 지방시책은 노무현-정몽준후보간 후보단일화가 이뤄졌을 때에도 조정과정을 거쳐 채택,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D-30일을 맞아 이같은 지방의 문제들과 관련한 후보들의 정책과 견해들을 간추려 싣는다.



D-30 대선후보 4인의 지역 관련 정책 비교



◇‥‥ 지방분권



#이회창후보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을 제정,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지방분권화를 저해하는 기관위임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재조정하는 지방권한 확대책을 펼치겠다.



지역 균형개발과 관련된 기존의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합하고 수도권 개발이익금의 일부와 정부출연 등으로 `한국재건펀드(가칭)'를 조성, 지방의 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기술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하겠다.



#노무현후보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선자치단체가 등장한 이후 지방에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중앙의 간섭과 통제가 작용하여 왔다.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시·감독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자생정책으로, 사회중추기능의 중앙집중에서 지방분산·이양정책으로, 수도권 억제정책에서 적극적인 지방화·분권화 정책으로 지방에 대한 규제와 부담은 줄이고 강화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몽준후보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세제혜택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 포항제철이 포항의 주거와 교육, 문화 수준을 높였다.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은 서울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화 시대를 여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 지방정부에 독자적인 세금부과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과세 자주권 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도 조정하겠다.



#권영길후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는 지방분권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중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 자치사무로 전환하겠다.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부여하겠다. 또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여 지방자치를 내실화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를 실시, 주민참여를 강화할 것이다.



◇‥‥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이회창후보



수도권에 있지 않아도 되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산하단체,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된 민간기업이 뒤따라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쓸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수도를 옮기고 인구 50만∼70만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40조원이 들고 차기정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나, 통일을 대비해서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무현후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 경제중심지로서의 수도권 기능은 그대로 두되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옮겨 인구 50만∼10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조성, 지방분권을 유도하겠다. 예산은 우선 투입비용을 5조4천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권영길후보



지역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의 지방분산문제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성질이 다르다.



행정수도 문제는 통일 후 국가의 전략적 과제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이런 조건하에서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전 관련 내용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개선이나 지방자치의 내실화,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전문화, 대학평준화를 통한 고급두뇌의 지방유출 차단 등을 통해 풀어야 한다.



◇‥‥ 지방대 육성 방안



#이회창후보



각 권역별로 초일류대학,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겠다. 지방대학의 우수교원 유치와 연구비 지원, 교육시설 개선 등 실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대학육성특별법’통과에 노력하겠다.



#노무현후보



지방대학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인재난과 재정난이다. 지방의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에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재난은 더욱이 대학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연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의 추진 속에서 종합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몽준후보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공약으로 검토하겠다. 채용목표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사원을 선발할 때 지방대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권영길후보 



지방대학이 육성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학벌문제와 대학 서열 체계의 극복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공립대학부터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를 가령 '국립 4대학교'로 하고 졸업하면 통합된 국립대 학위가 주어지는 경우 학교를 굳이 서울의 서울대학교나 명문대로 찾아갈 이유가 없을 것이며, 또한 지방대학생이라고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지방대 취업난 해결방안



#이회창후보



취업에 전제되는 지방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 발전에 전력하겠다. 우선 한시적으로는 지방대 졸업생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의 인재등용시 지방대 졸업생의 일정비율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



#노무현후보



우선 명문대학 출신 위주의 고용풍토를 해소하겠다. 같은 조건, 아니 지방대학 졸업생이 더 우수한 성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명문대학을 우대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면 절대로 지방대학생들의 취업률은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인재지역할당제'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정몽준후보



취업 권고제와 취업목표제를 도입, 해소해 나가겠다.



#권영길후보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업별 지역인재 할당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단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대학의 서열화 구조를 없애야 한다. 우선 국공립대학을 통합해서 지역인재들이 지역의 특성화된 대학을 통해 양성된다면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시 차별 등은 없어질 것이다.



◇‥‥ 고교 평준화 정책
.
#이회창



평준화 골격은 지키고, 공교육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개선하는데 집중 투자, 교육의 질, 특히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실력이 있고, 또 실제로 학교가 질 높은 교육을 해낼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공립과 사립의 방향을 별도로 잡는 게 옳다.



#노무현후보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고교평준화정책은 중학생들의 과도한 입시부담, 명문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벌주의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교실붕괴, 강남지역 집중현상 등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특성화 고교·자율학교·특수목적고교 확대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몽준후보



평준화 정책의 손질이 필요하다. 각 권역별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권영길후보



고등학교 교육은 국민적 기초소양을 키우기 위한 '보통교양교육'이므로, 무상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 비평준화 지역의 '일류고 동문'이 지역주의 유지의 온상이 되고 있어, 현재 전국의 60%에 머물러 있는 평준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 서울에 집중된 문화기구의 지역 분산



#이회창후보



서울에 필요없는 중앙부처와 공기업 정부 산하단체와 출연기관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여기에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도 포함된다. 필요하다면 정부 출연 문화예술 시설의 지역별 지원·지부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다. 지방분권화의 철저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후보



문예진흥원 등 문화지원기구의 지방분원 설치를 비롯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특성화된 국립 예술교육기관이 지방에도 설치돼야 한다.



지방국립박물관과 같은 문화기반시설을 미술관, 공연장 같은 분야별 국립 문화시설로 확대 건립해야 한다. 교육과 지원, 문화 인프라 확대의 삼박자가 갖춰진 문화분권화 시대를 열겠다.



#정후보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행 및 집행기구의 특정지역 이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순수한 연구 정책개발기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에 집중된 여러 문화관련 기구들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지역별로 한 개 이상의 문화산업을 지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권후보



문화불균형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본 문화인프라의 지방이전, 지역문화 인력의 재교육과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문화예산 증액, 각급 예술학교 지방이전, 문화기반시설의 지방 우선 확충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함께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들의 지방 이전보다, 서울에 몰려있는 문화기반시설의 지방이전과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더 중요하다.



◇‥‥ 대기업의 지방 문화단체 지원시 혜택 방안



#이후보



먼저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세제 금융 개발상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민간기업의 연쇄적인 지방이전은 현실화될 수 있다. 아울러 기부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로 강력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부절차의 간소화를 꼭 이루겠다.



#노후보



법적기부금 혹은 지정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기업의 경우 조세감면 범위를 현재 5%에서 개인과 같은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문예진흥원을 통하지 않는 경우 등록 박물관 미술관 등 특정단체에 제한된 지정기부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방단체에 대한 지원 유도를 위한 세제상의 인센티브 도입도 반드시 첨가할 사항이다.



#정후보



정책적으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1기업 1문화 지원하기 사업’을 펼쳐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를 위해 기업 메세나 지원법을 제정, 문화지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의 간소화와 지역문화, 취약문화 지원기업 인센티브제 등을 실시하겠다.



#권후보



기업이 지방단체를 지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더 주도록 해야 한다. 문화 기반시설 확보 정도에 따라 전국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눠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이 많은 도에 기업이 지원할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