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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정책점검] (12)지방화정책
[대선후보 정책점검] (12)지방화정책
  • 김재호
  • 승인 2002.12.1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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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가 열린지 10년이 넘었지만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우리나라 수도권 면적은 남한 전체의 11.2%에 불과하지만 1백대 기업 본사의 88%, 공공기관의 90%가 몰려있고, 제조업체의 55%가 서울과 그 근처에 집중돼 있어 전국 예금의 65.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산업생산액의 45.9%가 수도권에 쏠려있고, 지방재정 규모도 중앙 대 지방이 69:31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화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실현은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실정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등 3명의 대선후보는 모두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진정한 지방분권과 참여의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당 노무현후보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회창후보는 지역별 역사성과 특수성,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전기관을 결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 있지 않아도 되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된 민간기업이 뒤따라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쓰겠다는 것.



권영길후보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역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의 지방분산문제는 필요한 일이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통일 후 국가의 전략적 과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이런 조건하에서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전 관련 내용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관련 이후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유사·중복되는 재원을 통합하고, 포괄주의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세율의 탄력 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의 단계적 인상 등을 내놓았다.



노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 이양과 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권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혁, 국세 가운데 소득세의 25%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등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 세율 조정권이나 세목 결정권 등을 지방정부에 일정 부분 허용, 광역시세와 광역도세, 구세와 군세의 비율을 조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세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주민참여와 관련 이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이 그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또 주민이 주요 자치사무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제정도 약속했다.



노후보도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권영길후보는 모든 선출직공직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만들고,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예산 에 참여하는 주민예산참여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후보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역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정책, 사업시행, 재원확보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역균형발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후보는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과 관련, 이후보는 각 권역별로 초일류대학,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실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대학육성특별법’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후보는 지방의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의 추진 속에서 종합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후보는 국공립대학부터 상향 평준화시켜 지방대생 취업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예를들어 전북대학교를 ‘국립4대학교’로 하고, 졸업하면 통합된 국립대 학위가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굳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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