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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노무현] 盧당선자 공약으로 본 전북청사진
[선택, 노무현] 盧당선자 공약으로 본 전북청사진
  • 권순택
  • 승인 2002.12.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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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전북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전북을 비롯 전남·광주에서의 압도적 지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단의 배려가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지난달 11일 민주당 도지부 선대위 발대식에서 “호남 대통령이 호남만 다 준다는 의혹과 질시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지만 나는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며 전북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했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지난달 24일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전주를 찾았을 땐 ‘새만금사업 신구상 추진기획단’구성을 밝혀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관련, “지금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농경지 개발은 재고해야 한다”며 “새만금이 단순 농지 개발이 아니라 꿈의 땅이 되도록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내부 개발문제가 노무현 정권에서 본격화되면서 새만금이 환황해권시대 전북 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 당선자는 전북지역 대선공약으로  ‘환황해권시대를 주도하는 풍요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6개 대형 프로젝트 16개 항목, 41개 사업을 약속했다.



6개 대형 프로젝트로는 △ 환황해권 무역거점도시 육성 △ 국제 생산 교역권과 전통관광문화권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생물·생명산업,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등 제조업기반 강화 △ 테크노파크 관광코스 개발 등 문화예술 자치역량 함양 및 세계화 △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등 4대강 살리기운동 전개 △ 특화작목 개발 교육기반 확충을 통한 탈농촌화 방지 등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 중국시장을 겨냥한 경제 특구 추진 △ 민자 및 외국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 익산권 물류유통기지 설치 △ 중국계 등 외국인학교 설립 △ 재래시장 활성화 △ 군장 신항만, 전주권 신공항 건설 △ 군산∼익산∼전주∼부안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 정읍∼남원 고속화도로 개설 △ 첨단 방사선 이용센터 건립 및 양성자 가속기 설치 △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 △ 자동차관련 대기업 전북유치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또한 △ 남원 임실 순창 전통문화관광권 육성 △ 서부 해안권과 동부 산악권 연계 테마관광코스 개발 △ 익산 보석 석재가공산업 기반 확충 △ 전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지 복원 △ 남원∼전주 종합민속촬영군락지 조성 △ 장수 국제승마장 및 마사고등학교 유치 △ 왕궁지역 환경개선 종합대책 추진 △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 △ 용담호주변 관광지 개발 등도 담고 있다.



농업정책과 관련, 노 당선자는 “내가 농민의 아들이고 농촌출신”이라며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노 당선자는 우선 농어민 부채경감대책으로 현 정책자금 대출을 5년거치 15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도 현행 4%에서 1.5%로 2.5% 인하한다는 것. 이럴 경우 부채 규모가 2천만원인 농가는 사실상 면제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또 농가소득안정 차원에서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현행 ha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 직불예산이 농업관련 예산의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년 추곡수매 물량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차원에서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복지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농촌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운영키로 했다.



농작물 재해와 관련해서는 복구비 정부보조율을 50% 수준으로 올리고 농작물 재해보함 대상 품목을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 등 6개 품목에서 채소류까지 확대하고 운영비를 70%에서 1백%까지 지원, 농가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2004년 쌀 재협상은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켜 나가고 ‘한·칠레 FTA특별법’을 제정, FTA로 인한 피해 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문제는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농업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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