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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시대와 전북] (1)현실로 다가 온 정치개혁
[노무현시대와 전북] (1)현실로 다가 온 정치개혁
  • 김재호
  • 승인 2002.12.2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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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시대를 맞아 각계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노 당선자 역시 줄곧 개혁을 강조해 온 터이기 때문이다.



인위적 정계개편은 없다고 밝혔지만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도 크다.



노무현시대를 맞은 전북지역은 벌써부터 2년뒤 총선을 겨냥한 개편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발전 역시 어떤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개혁의 흐름과 민심추이 등을 진단하고 지방화전략과 전북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1. 현실로 다가 온 정치개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당선 첫 내외신기자회견에서 정당개혁과 관련 “당정분리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에 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정치변화를 국민과 함께 수행할 책임을 느낀다”고 말해 심중의 일단을 엿보게 했다.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혁은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한다”며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칙을 지키고, 그 토대 위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함께 변해간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노 당선자는 그 실례로 이번 대통령선거 진행 과정을 얘기했다. 즉, 법과 제도를 따로 고치지 않았지만, 선거문화는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혁명적 대통령선거는 끝났고, 이제 노무현 당선자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엇갈리는 현실정치의 벽을 또 한번 넘어야 하는 결단을 앞두고 있다. 정치개혁은 필연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노 당선자는 그동안 대선과정에서 기치로 내세웠던 ‘낡은정치 청산 및 새로운 정치’실행을 위해 조만간 정치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낡은정치 청산 및 새로운 정치에 대해 그동안 노 당선자는 각종 유세와 토론회 등에서 조직정치, 돈정치, 계보정치, 반칙정치를 일소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부정부패없는 정치풍토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정치권이 외면받아온 근본 원인은 계보와 조직을 통해 반칙정치를 일삼다 보니 돈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하다보니 부정부패가 만연, 결국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정치문화가 정착했던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노무현 정치 개혁은 먼저 호남당 뿌리가 깊은 민주당을 해산하고, 명실상부한 전국 개혁정당을 새롭게 창당하는데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시키고, 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지역주의 정치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 당선자가 그동안 주장해온 이념과 정책중심의 정당 탄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 측은 야당의 개혁적 인사들의 개혁신당 참여와 관련, “배제하지는 않지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인사라면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 당선자가 야당과의 대화 및 협력 의지를 피력, 정계개편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 당선자는 또 특권과 부패청산 프로그램을 가동, 부패와 실정에 책임있는 세력과 인사들이 법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정치권의 경우 그동안 반노·비노진통을 겪은 터여서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살생부가 작성되고 있다는 설도 나돈 터여서 정치개혁의 소용돌이에서 어떠한 이합집산이 이뤄질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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