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21 17:21 (금)
[노무현시대와 전북] (4)지방화 전략 과제
[노무현시대와 전북] (4)지방화 전략 과제
  • 김재호
  • 승인 2002.12.25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현정부’ 개막을 앞두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들이다.
행정수도 건설을 비롯 지방분권, 지방대학 육성 등 노무현 당선자가 내놓은 지방화 관련 공약들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들 주요 공약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주요 지방화 정책은 크게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지방대학 집중 육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고질적인 중앙집중화를 효율적으로 막고 지방화를 이루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획기적인 구상들이다.

행정수도 건설은 경제 중심지로서의 수도권 기능은 존치하되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충청권으로 옮겨 인구 50만∼1백만명 규모의 새로운 행정수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노 당선자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화추진위’를 두고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을 제정해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조직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미국식 연방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국가가 나서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 지식중심의 기반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산·학·연 프로젝트’를 창출하며 여기에 국가예산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 당선자는 이를위해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20개 가량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을 중앙공직에 반드시 일정비율 할당, 임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조원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방대와 지방정부에 전액 지원하고 세원을 확보해 ‘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조성, 지방재정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6개 시·도별로 전문가 각 5명씩 80명의 위원으로 가칭 ‘국가균형원’을 설
치, 위천공단과 같은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국가적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
토록 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옮기겠다는 노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해 전북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미 충남·북, 대전, 공주 등 충청지역 자치단체들은 행정수도 유치준비단 등을 발족,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준비하는 등 행정수도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충청지역은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개발 붐을 겨냥한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전북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화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추진될 경우 전북도 지방이전이 예상되는 중앙행정 조직이나 관련 기관, 공기업,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그동안 관철되지 않고 있는 ‘농도(農道)전북’에 눈높이를 맞춰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 유치를 비롯 전주지방국세청, 전주고법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노 당선자의 지방공약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지방대 적극 육성 공약과 관련해서는 재계와 학계가 한층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개발비가 지방대와 지방정부에 국고로 지원될 전망이어서 유능한 연구인력과 연구프로젝트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 활성화는 전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하지만 중앙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유관 단체 등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유치논리가 개발되고, 중앙 관료와 정치권 등의 남다른 유치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은 “전북이 충청·대전이나 전남·광주와 비교할 때 기관과 기업유치 등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먼저 남을 탓할 일이 아니며 관료와 정치권이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유치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