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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당선자에게 바란다] "농업·농촌회생을 위해 적극 나서야"
[노무현당선자에게 바란다] "농업·농촌회생을 위해 적극 나서야"
  • 전북일보
  • 승인 2002.12.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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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정책은 비교우위와 효율성이라는 경제논리로 일관하여 일방적인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다. 이러다 보니 우리 농업·농촌은 그야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일대기로에 선 한국농업의 과제는 모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몫이다. 과거 정부와 같이 농업포기 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농업·농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WTO농산물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쌀시장 관세화(완전개방) 유예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또한 한국농업에 큰 피해를 주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막아야 한다. 이는 한국농업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최선의 목표이다.

 다음으로 농정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농정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을 회생시켜야 한다.
 농업과 농민위에 군림해 있는 중앙중심의 획일적 농정을 과감히 개혁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상향식 농민 참여농정으로 갖춰가야 한다.



또 산업으로서의 농업정책과 함께 지역으로서의 농촌문제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농업·농촌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 주요 품목별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지금까지의 직불제의 재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농가소득보장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예산의 10% 이상을 농업예산으로 확보하고 농가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또 불합리한 농업금융제도를 개혁하고 농특세를 지속해야 한다. 특히 끊임없는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비하여 농업재해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대비한 농정수립도 물론이다.

 이미 '사회정책 입장에서 농촌·농민문제를 국가책임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이 직접 농정과 농업을 챙기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밝힌 바와 같이 농정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농정개혁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 쌀을 지켜내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김용호(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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