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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범죄 처벌 강화
  • 연합
  • 승인 2000.05.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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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터넷을 악용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대폭 강화키로 했다.

미국 형벌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괴롭히거나 비밀자료, 소프트웨어, 신용카드 정보 등을 훔치는 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강화토록 하는 권고안을1일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권고안은 미성년자 갈취, 위협 등에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최고 형량을 4년3개월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형량은 종전의 2년에 비해 112% 늘어난 것이다.

또 인터넷 등 신기술을 소포트웨어, 각종 기밀자료 등의 도용에 이용할 경우종전에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던 형량이 15-21개월로, 신용정보를 유출시켰을 때는 형량이 종전의 24개월에서 30개월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이애나 머피 위원장은 "신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초강력 마약의 일종인 메탐페타민의 사용자가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40g이상의 메탐페타민 소지자에 대한 최고 형량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배리 매카프리 백악관 마약담당 국장은 "두개의 마약이 미국을 변화시킨다"며 "그중 하나가 강력코카인이며 다른 하나가 메탐페타민"이라고 역설했다.

형벌위원회의 권고안은 대부분의 의회에서 채택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권고안 역시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1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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