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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긴급점검] (1)도내 아파트 현황
[재건축 긴급점검] (1)도내 아파트 현황
  • 백기곤
  • 승인 2003.02.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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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에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작년말 전주 효자주공1단지-예그린 아파트가 사업추진 7년만에 입주까지 마친데 이어 연초에는 삼천주공1단지와 인후주공1단지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했다.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주민들의 평생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 생활이 불편하고 안전성마저 위협받는 낡은 아파트는 이제 해당 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 요건에 해당하는 20년 지난 아파트가 도내에 38개 단지 9천5백40세대이고 16∼20년된 아파트도 2백46개 단지 1만9천7백89세대나 되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아파트의 수명은 50년 이지만 실제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낡은 아파트와 재건축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도내 아파트 규모는 작년말 기준 24만9천4백91세대다.



단독주택이 34만5천3백91세대, 연립주택이 1만4천3백39세대, 다세대주택이 6천75세대 등 총 61만5천3백46세대이므로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주 군산 익산 등지는 아파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파트가 확실한 주거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 외에도 지역별로 전주(괄호안은 세대수)는 △인후주공2단지(2천1백90) △효자주공2단지(3백) △효자우진(2백) △서서학동예그린(1백85) △효자태화(1백20) △금암주공(3백80) △진북동양(1백80) 등이다. 익산은 △모현주공(1천2백60) △어양주공(9백50) △마동주공(6백10) △창인주공(1백50) 등이며, 군산은 △나운주공1·2차(9백91) △나운우진(3백90) 등이 재건축 대상이다.



재건축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조합이나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기간은 하염없이 늘어 난다. 추진위 구성부터 안전진단 이주 철거 완공 입주 조합해산까지 추진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전주 인후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 95년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했으나 IMF 등으로 인해 무산되고 올해 들어서야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나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 유지 관리비용이 소요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해 건물을 재건축하면 비용에 비해 부근토지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내 9천5백여세대가 건립된지 20년이 경과했으므로 행정 통계인 세대당 3.3명씩 적어도 3만명은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이 불편하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밟을 때 절차 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상충, 민원 등이 도사리고 있어 이주 철거 시공 입주 등 재건축 성사는 쉬운 일이라 할 수 없다. 또 현실적으로 재건축은 교통문제 유발, 주변 주거환경 침해 등의 부작용도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정책이 보다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정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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