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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긴급점검] (2)사업 필요성 논란
[재건축 긴급점검] (2)사업 필요성 논란
  • 백기곤
  • 승인 2003.02.2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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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아파트 재건축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 유지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주거환경이 불량해 건물을 재건축하면 비용에 비해 부근토지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일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할 수 있다고 주택건설촉진법은 규정하고 있다.



도내 24만9천4백91세대의 아파트중 38개 단지 9천5백40세대는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 재건축 요건을 일단 갖췄다. 또 준공 후 16∼20년이 된 아파트는 2백46개 단지 1만9천7백89세대는 점차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증식을 위한 재건축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안게된다. 이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논란을 빚게 된다.



우선 낡은 아파트단지는 5층 건물의 저밀도이지만 재건축을 완료하게 되면 15층 이상으로 용적률이 크게 높아져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 같은 면적에 아파트 세대 숫자가 훨씬 늘어나 차량 통행이 많아 지는 것이다.



또 아파트 건물이 높아지므로 주변 지역의 조망권 문제도 발생한다. 철거 및 시공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 주변 주거 여건을 침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주변 생활환경 악화는 집단 민원을 일으켜 경우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기간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이는 재건축 대상인 낡은 아파트 단지가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년전 아파트를 지을 당시의 부지가 이제는 도시 팽창과 함께 요지가 된 것이다.



또 소유주인 조합원들이 무상 지분을 받고도 아파트 평수 확장에 따라 내야 하는 분담금이 적지 않다.



최근 재건축시공사를 선정한 전주권 아파트 단지는 13평형 주민이 25평을 받을 경우 한쪽에서는 3천4백50만원, 다른 한쪽에서는 4천8백23만7천∼4천9백19만1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몇 년 사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특혜 소지를 빚을 수도 있고 분양권(일명 딱지) 거래에 의한 차익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같은 우려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낡은 아파트는 해당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속에 생활해야 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 아파트는 사업성이 낮아 대기업이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준공된 지 40년 이상으로 재건축 요건을 강화한 서울 지역에서는 대기업들이 재건축 수주에 과열 경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다. 도내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어도 인지도가 높은 건설업체와 연계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혜 소지 및 딱지 거래에 의한 투기 등은 가능성이 낮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의 민원 해소,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 등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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