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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장벽보고서 주요 내용
美 무역장벽보고서 주요 내용
  • 연합
  • 승인 2000.05.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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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무역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브라질, 인도 등 6개 국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무역 상대국들은전반적으로 기존합의 시행 부분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그러나 몇몇 국가가 WTO에서 합의된 사항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들 국가에 대한 WTO 제소 계획이 "국제적인 의무와 상충되는 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USTR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브라질은 섬유제품에 대한 과세기준(reference prices)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그리고 인도는 자동차산업 분야의 투자가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필리핀의 경우 차량생산자들에게 적용되는 용량소요(content requirements), 그리고 루마니아는 의류, 가금류, 주류에 대한 차별과세가 지적됐다.

또 덴마크의 지적재산권과 아르헨티나의 특허권의 비효율성도 보고서에서 국제무역규정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USTR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일부 회원국이 민간항공기 시장에서 미국의보잉과 경쟁관계에 있는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강화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의 한 관리는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는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해당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있다고 말했다.

USTR은 한편 일본의 자동차, 평면유리 그리고 공공 토목사업 시장에서 외국업체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세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시장은 지난 95년 양국간 협정이후 약간의진전을 이뤘지만 97년부터는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말로 이 협정이 소멸됨에 따라 현재 미국내 해당업계, 노동계, 의회 등과 신규 협정이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USTR은 밝혔다.

또 지난 해 말 소멸된 상호 협정 아래에서는 일본의 평면유리 시장개방이 미흡했다면서 이는 일본 국내의 3대 유리제조 업체가 소수 독점구조와 배급제한 시스템을 고수했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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