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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5년] 국정운영,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국민의 정부 5년] 국정운영,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 김준호
  • 승인 2003.02.24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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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5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는 것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나뉜다.



△경제



IMF지원자금 1백95억 달러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01년 8월 전액 상환, 국가부도위기를 극복했다.



97년말 39억달러인 외환보유액은 지난해말 기준 1천214억달러로 늘어나 세계 4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 98년 마이너스 6.7%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2002년 6%대로 회복됐다.



경상수지도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98년 6.8%에서 2002년 11월말 기준 3%로 떨어졌다. 5년동안 611억달러의 외자가 유치됐다.



△남북관계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확인했다.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각 분야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98년 11월 금강산 관광산업과 개성공단 및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금강산 육로관광이 추진됐다.



△정치



자민련과의 불안한 동거로 정치개혁이 추진되지 못했고 여권내 갈등과 인사 난맥상, 여야간 대립과 반목, 정쟁과 폭로 정치로 이어졌다. 국회 529호 사건 및 옷로비, 파업유도사건과 각종 게이트 사건으로 얼룩졌다.



김대통령은 2001년 9월 'DJP공조 붕괴'와 11월 민주당 총재직 사퇴 및 탈당(2002년 5월)의 수순을 밟으면서 정치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인권법과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켜 인권확립과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국민연금 전 국민 확대, 여성부 신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복지수준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넓어졌다.



IT산업의 GDP(국내총생산) 비중이 97년 7.7%에서 2001년에는 15.5%로 늘어났고 인터넷 이용자수가 98년 310만명에서 지난해 6월 기준 2천565만명으로 급증, 세계적인 정보통신국가 대열에 올랐다.



반면 각종 연금의 구조적인 수지불균형과 보험재정 불안정, 공교육 부실화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은 짐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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