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18 20:09 (화)
[국민의 정부 5년] 전북명암, 국가예산 2조원시대 '속빈 강정'
[국민의 정부 5년] 전북명암, 국가예산 2조원시대 '속빈 강정'
  • 권순택
  • 승인 2003.02.24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7년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50년만에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24일 막을 내린다.



지난 5년동안 국민의 정부에서 전북은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반면 인구와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등 지역경제 지표는 갈수록 쇄락하는 등 명암이 엇갈렸다.



이에 지난 5년간 전북의 발전상과 낙후된 분야, 대통령 공약이행사항 등을 점검해 본다.



◇ 발전 분야



국민의 정부들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국가예산 확보다. 지난 97년 1조1천8백80억원에 불과한 전북관련 국가예산이 5년만에 2배인 2조원시대를 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인 98년 1조5천1백85억원으로 27.8%가 늘었고 99년 1조6천4백86억원(8.6%), 2000년 1조8천5백97억원(12.8%), 2001년 1조9천1백25억원(2.8%), 2002년 2조3백60억원(6.5%), 2003년 2조3천9백1억원(17.4%)으로 매년 전북관련 예산이 증가세를 보였다.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굵직 굵직한 사회기반 시설도 확충됐다.



전북의 젖줄인 용담댐이 착공 10년만인 2001년 완공됐고 도민의 숙원인 김제공항이 본격 착공됐다. 최대 지역현안인 새만금사업이 재개됐고 동학농민혁명 기년관 건립, 군산 자유무역지역도 조성됐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시대가 열렸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전주∼논산간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도 추진된다.



군장 신항만과 군산∼장항간 철도개설과 전라선 철도 복선화, 호남선 전철화사업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군산 해양관광단지와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 춘향 테마파크 조성등 문화관광분야 사업도 추진단계에 있다.



◇ 낙후 및 역차별



도민들의 큰 기대속에 출범했던 국민의 정부는 계속되는 지역낙후와 소외, 이에따른 역차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5년동안 침체의 늪에 빠졌다.



지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지역내 총생산과 재정자립도 등 경제지표는 갈수록 퇴보했다.



지난 97년 2백만명을 웃돌던 도내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급기야 지난해에는 2백만명이 붕괴됐다. 올해는 1백95만3천8백여명으로 인구 2백만 회복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매년 1만7백여명이 전북을 떠났으며 이에따라 전국인구 구성비도 4.2%에서 4%로 감소했다.



도 전체 재정자립도의 경우도 97년 31%에서 2001년 27.7%, 올해는 25.6%로 격감했다. 도의 경우도 97년 23.4%에서 2000년 22.8%, 올해는 18%로 낮아졌다.



지역내 총생산은 97년 15조4천5백93억원으로 전국대비 3.6%. 전국 10위를 차지했으나 98년 14조7천2백96억원, 전국 12위로 두단계 추락했으며 2001년엔 17조7천2백25억원으로 전국대비 3.3%에 불과했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역시 97년 8백3만원으로 전국대비 85.5%, 11위를 기록했으나 2001년 9백21만원으로 전국대비 81.7%에 그쳤다.



특히 정부가 약속했던 2010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는 도의 대응전략에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강원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선거를 의식한 전북역차별이란 말이 나돌았다. 지난 92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사업도 찔끔찔끔 예산지원으로 터덕거렸고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2년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재개됐다.



◇ 대선공약



김대중 대통령의 전북관련 공약은 10개분야 39개사업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완료된 것은 전주월드컵 유치와 의료보험 통합, 임대주택 2만호 건설, 복지시설 확충, 65세이상 노인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6개 사업뿐이다.



새만금 신항만을 비롯 전주권신공항, 전라선 복선화, 호남고속철도 건설, 지방거점도시 조성, 군장국가공단, 과학산업단지 조성, 지역특화사업, 전주민속촌 건설, 4대강 맑은 물 되찾기, 광역상수도 건설 등 22개사업은 추진중이다.



또 서해안 철도건설은 서남권 철도건설로, 육종산업연구단지는 육종사업 활성화로 세계보석축제 개최지원은 익산보석축제로 계획이 변경됐다.



전주∼군산 복선전철화사업과 군장산업단지 배후수송시설사업 등 5개사업은 시기 미도래 상태며, 새만금특별법제정과 첨단산업단지 육성, 동계올림픽 유치는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대선 공약사업의 15% 정도만 임기내 완료됐고 56%는 추진중이다.



이밖에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8.9% 이상 상향조정하겠다는 약속도 15%로 올리는데 그쳤고 지방자치처 신설과 지방경찰제 도입도 물 건너가고 말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