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23 19:31 (일)
[재건축 긴급점검] (6)향후 대책과 전망
[재건축 긴급점검] (6)향후 대책과 전망
  • 백기곤
  • 승인 2003.02.26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낡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 재건축이 성사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지만 생활이 불편하고 안전을 위협받아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작년말 7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전주 효자주공1단지가 재건축을 완료해 입주까지 마쳤으며 최근 삼천·인후 주공1단지가 각각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왔다.



하지만 전주 군산 익산 등의 20년 이상된 38개 단지 9천5백40세대 아파트의 주민들은 상당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몇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등 초기 단계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재건축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에서 주민간 불신 등으로 내부 균열이 일어나거나 희생정신으로 추진 주체(재건축조합)를 구성, 일을 하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낡은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단결,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순조롭게 성사된다. 민원 등 숱한 난관도 주민들이 단결해야 극복할 수 있다.



또 재건축을 맡으려는 대기업이 있어야 한다. 이주비와 공사비 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금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에서 재건축을 수주하려는 대기업은 많지 않다. 미분양 불안감 등 사업성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서 비롯됐다.



실제 최근 낡은 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에는 2∼3개 업체만이 수주전을 벌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도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의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무상 지분이 80%대로 낮춰져야 수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건축 착공과 분양 이후 조합원소유를 제외하면 일반분양은 2백∼3백세대에 불과하지만 조기 분양을 자신할 수 없어 대기업들은 시공사 선정에 불참했다.



수도권의 상황은 다르다. 주거지역이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의 경우 최근 몇년간 재건축 열풍으로 대기업의 수주전이 뜨거웠고 그 결과 재건축 대상이 준공 20년 이후에서 40년 이후로 늘어났다.



대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따냈고 주택공사까지 재건축시장에 뛰어 든 상태이다.



수도권과 도내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지방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는 상당수 슬럼화 우범지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날 갑자기 붕괴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정책지원이 없고 분양아파트와 똑같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60㎡ 이하)일 때 세대당 연4% 조건으로 3천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는 것 뿐이다.



이같은 정책으로는 심각한 지방의 낡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주택업계의 공통된 지적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을 지원하는 수준의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