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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본회의처리 무산, 18일에 최종결론
선거법 본회의처리 무산, 18일에 최종결론
  • 황재운
  • 승인 2000.01.1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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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우여곡절끝에 군산 등 4개 도농통합 지역구의 분구를 계속 인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 개정내용을 둘러싸고 자민련 일부의원과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3당총무간 협의를 거쳐 표결처리를 유보하고 회기를 18일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회는 밤 12시를 50여초 넘긴 시간에 회기연장을 의결하는 가 하면 차수변경도 그뒤에 이뤄져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편법을 동원했다는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3당총무회담에서 소선거구제와 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다른 정치개혁입법들도 일괄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타결된 정치개혁입법들은 여야가 국민앞에 공약한 의원정수 축소 등이 무산됐는가 하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정치권이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관계법을 개악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따라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비판여론도 거세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총선과 대선 등 선거가 있는 해의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천200원으로 50%나 인상,국민 세부담을 늘렸으며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도 현행대로 존치시켰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할 때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하는 1인2표제를 선거사상 처음으로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출마를 허용하는 한편 지역선거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했다.

또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 7만5천-30만명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15대 국회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던 군산, 원주, 경주, 순천 등 4개 도농통합 지역구의 분구를 계속 인정,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58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6석에서 41석으로 5석을 줄였다.

선거구가 신설되거나 분구된 지역은 경기 7곳, 전북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경남 각 1곳 등 모두 13곳인 반면 부산 강원 각 2곳, 대구 대전 전남 경북 각 1곳 등 8개지역은 그동안 갑.을구로 나눠진 선거구가 통합됐다.

아울러 인구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무안은 목포.신안에서 신안을 분리, 무안·신안과 목포 선거구로 조정됐고 서울의 중랑갑·을, 강서 갑·을, 부산의 해운대 기장 갑·을, 인천 계양 강화갑·을 등 8곳은 기존 선거구의 구역이 재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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