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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석한 지역탈락자 구제, ‘석패율제’ 도입 확실
애석한 지역탈락자 구제, ‘석패율제’ 도입 확실
  • 황재운
  • 승인 2000.01.1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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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선거법 도입이 확실시되는 ‘석패율(惜敗率)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많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지역구에서 ‘애석하게 ’ 낙선한 후보에게 그 득표율에 따라 비례후보의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것.

예를 들어 기존 전국구제도는 비례후보의 순위를 사전에 정해놓지만, 이 제도는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가운 데 가장 안타깝게 떨어진 순서대로 비례후보 순위를 정함으로써 유력한 지역구 후보가 마음놓고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또 각 당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때 홀수번호는 직능대표로, 짝수번호는 지역구와 동시 출마한 이중입후보자로 명단을 작성하되, 2, 4, 6번등 짝수번호에는 1명이 아닌 여러 명의 후보를 동시에 내세운 뒤 이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 를 비례대표로 뽑을 수도 있다.

또 이중입후보자의 경우 아예 비례대표 순번을 무시하고 지역선거 득표율이 높으면 앞번호를 부여, 당선권에 접근시키는 변형 석패율 제도도 있다.

석패율은 당선자와의 득표율 차이로 선정하거나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율을 출마자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영남권 출마를 앞두고 있는 여권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하면 설사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에 따라 비례후보가 보장된다는 잇점 때문에 복합선거구제 관철을 주장하는 자민련쪽 영남권인사들을 의식한 대안이지만 전북에도 이의 혜택을 보는 인사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의 경우 여권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법 협상으로 현행 14개 선거구가 15개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복출마’의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북지역에 출마하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인사에게는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에서 어느정도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이중입후보 순위에서 안정권에만 포함될 경우 무난히 당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호남지역 인물난에 시달리는 한나라당으로서는 ‘특정인 밀어주기’를 위한 전략적인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강현욱의원의 탈당과 함께 불거졌던 한나라당 전북도지부장 선출 갈등 역시 여기에서 비롯됐던 만큼 이 제도를 통한 16대 입성의 관문에는 한나라당의 경우 이형배도지부장이, 자민련은 김광수도지부장이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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