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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협상과 전북...선거법 협상동안 전북 선거구 ‘널뛰기’
선거법협상과 전북...선거법 협상동안 전북 선거구 ‘널뛰기’
  • 황재운
  • 승인 2000.01.1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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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합의한 선거법 협상은 당리당략과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사수 속셈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전북에는 오히려 1석이 늘어나는 행운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의 경우 당초 의원정수 대폭 감소방침으로 현행 14개에서 많게는 4∼5석의 감소까지 예상됐지만 결국에는 1석이 늘어나게 되는 ‘이해 못할 ’선거법 협상이 된 것이다.

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 2백99명으로 유지키로 한것은 물론이고 전국 2백53개 지역구를 5석이나 불리는 무리수를 강행하면서까지 지역구 의원들의 사익도 철저히 챙겼다.

전북의 선거구는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널뛰기’를 했다.

여권이 중선거구제 도입을 천명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북은 현행 14개의 선거구를 3∼5개 단위로 묶는 방안들이 발표되면서 자신들에 유리한 지역으로 묶고자 하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다.

인구 상하한선이 8만5천∼34만으로 거론될 때는 임실·순창, 고창, 부안, 익산, 군산 등이 통폐합대상이 되면서 4개의 선거구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의 의원들의 조바심을 자아냈다.

여야가 상하한선을 8만∼32만으로 합의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는 임실·순창, 고창, 부안, 군산지역의 통폐합은 기정사실이 됐고 전주 완산의 분구가 가능할 것인지에 입지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 지역의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은 것은 물론, 지역구가 없어지는 현역의원들은 풀이 죽었고 입지자들은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만 눈치를 볼 뿐 정작 유권자들은 뒷전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입지자들과 현역의원들의 마음을 조리게 했던 13개월 동안의 선거법 협상은 완벽한 쇼로 끝나고 말았다.

인구 상하한선은 현행대로 7만5천∼30만으로 정해졌고 나아가서 인구 25만∼30만 사이의 도농(都農)통합시는 그대로 분구가 인정됐다. 의원정수를 축소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던 장담은 사라지고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의 입맞에 맞는 협상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전북의 선거구가 널뛰기를 하는 과정이 이어졌지만 전북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인구 상하선이 내려갈때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이해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전북 정치권이 한일은 전혀 없었다.

하한선이 8만5천에서 8만으로 내려갈때는 부산에서 많은 의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한나라당이 주역을 맡았고 8만에서 7만5천으로 내려갈때는 선거법 협상의 주역인 자민련 이긍규총무의 지역구(충남 서천 7만8천)가 데드라인에 걸리는 바람에 덩달아 전북의 임실·순창, 고창, 부안 등 3개 지역이 기사회생됐다.

도농통합 분구 허용으로 막판에 군산이 2개의 선거구가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역시 경주와 원주를 살리려는 한나라당의 ‘몽니’덕분이었다.

결국 전북은 현행 14개 선거구가 15개로 1곳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지켜보는 전북도민들의 마음이 왜 씁쓸한 지 전북 정치권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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