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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놓고 '티격태격'
사회단체 보조금 놓고 '티격태격'
  • 이경재
  • 승인 2000.01.1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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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환경운동연합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전북도가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용역기관(전북경사연)에 의뢰, 사업성 여부를 검토한 뒤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건데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전봉호)이 성명을 내고 공모 대신 먼저 객관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 기구의 논의아래 지원사업과 규모를 결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회단체당 지원금의 상한선이 제시되지 않았고 △국가 또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중 지원없이는 추진이 곤란한 사업이라고 명시한 것은 시민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두려는 의도이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신망받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나 종교인이 참여한 심사위를 구성, 결정해야 하며 △단 몇가지 사업만을 지원하더라도 요구한 사업의 전체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공모사업이 결정돼 지원될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와관련, “사회단보조금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엇갈린 비난이 제기됨에 따라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 올해부터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같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심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원키로 한 것”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도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서 상한선을 정할 수도 없고 대상을 제한할 수 도 없는 것이며 도내에서는 내로라하는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사연이 심의하기 때문에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지원방식을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아전인수격 해석에서 벗어나 오히려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억원을 책정,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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