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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명령 불복종땐 공익근무요원 취소
[병무상담] 명령 불복종땐 공익근무요원 취소
  • 전북일보
  • 승인 2000.01.0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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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송익근무요원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지요?

⊙ 답 =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회까지 경고조치와 함께 1회 경고시마다 5일씩 연장복무하도록 하고 4회 이상 경고 조치된 사람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

-무단조퇴 또는 근무지 이탈

-부여된 임무를 지연시키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영리추구나 복무기관장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때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때

/전북지방병무청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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