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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제 성밀매 규제법안 통과
미 하원, 국제 성밀매 규제법안 통과
  • 연합
  • 승인 2000.05.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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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및 아동의 성밀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9일 호명투표로 통과시켰다.

성적 착취나 강요된 노동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2백여만명에 달하며 미국에만 해마다 5만-10만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성적 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을 발의한 하원 국제관계위원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공화)은 "법안 통과로 꾀임에 빠져 미국의 성밀매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어린 여성과 아동들을 보호하고 범법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여성이나 아동을 유인, 자유의사에 반하여 성적 밀거래에 종사시킬 경우기존 형량의 2배인 최고 20년형에 처하게 하고, 위법행위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유괴 및 성적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게 했다.

또 국제 밀거래 조직의 희생자가 된 사람은 미 연방증언보호법안의 혜택을 받게되며, 이 법안의 시행과정에서 협력한 사람은 새로운 입국사증(비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연간 5천명에 달하며, 수혜자 선정 시점으로부터 3년후엔 영구거주권 신청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법안은 특히 미 국무부가 각국의 연차 인권보고서를 작성할 때 각국의 여성 및 아동 밀거래 퇴치 노력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미 대통령은 오는 2002년부터 성거래 퇴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비인도주의적 지원품 공급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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