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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협상...전북 선거구 변화
선거법 재협상...전북 선거구 변화
  • 황재운
  • 승인 2000.01.1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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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나눠먹기식 담합에 의한 개악(改惡)’이라는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전면 재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14개 선거구가 15개로 1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전북지역 선거구도 다시 한번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전북 선거구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대략 ▲1인2투표제와 석패율제도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도농통합지역 예외조항 등 3가지로 분석된다.

이는 현재 여야가 재협상에서 손질을 할 수 있는 사안중 ‘인구기준 12월말 조정’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전북은 최소 현행 14개 유지부터 최악의 경우 3석 감소까지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1인2투표제와 석패율】1인2투표제와 석패율제도의 도입이 철회될 경우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적지 않은 불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 이 제도 도입을 전제로 호남지역, 특히 전북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도입이 안되면 전국구 배려와 지역구 당선에만 의존해야만 한다. 결국 1인2표제를 위해 전북에서 전지역 출마 등 총력전을 편다는 전략에도 차질이 올 수 밖에 없게 되고, 총선에 대한 열의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식을 수 도 있다는 전망이다.

자민련 역시 석패율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도입이 안 될 경우 ‘2등’을 노렸던 입지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다. 이들은 김대중대통령이 이 제도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입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여권인 민주당은 당초 호남지역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도입 여부가 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8만으로 올라가느냐가 가장 관심거리가 된다. 8만으로 올라갈 경우 기사회생했던 임실·순창과 고창, 부안은 다시 통폐합 대상이 된다. 국민회의가 제시했던 수정안이 8만-32만이었다는 점에서 이 기준으로 회귀를 전망하는 쪽도 있지만, 한번 내려간 하한선을 다시 상향조정할 경우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인구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쪽도 만만치 않다.

여하튼 전북의 경우 인구 상하한선 설정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당초 국민회의 안이었던 8만5천-34만 기준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도농 통합지역】한나라당의 요구로 막판에 살아난 군산, 원주, 순천 경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다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여야의원 모두 도농통합지역 예외조항에서 인구기준을 25만-30만으로 정한 것은 ‘게리맨더링의 극치’라는 비난을 하고 있어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예외조항 삽입이 좌절될 경우 군산은 1곳의 선거구가 되게 된다.

【현행법 유지】현행법으로 이번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경우 시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더이상의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고, 결국 현행법 테두리에서 선거구를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여권에서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의식해서 야당이 받을 수 없도록 과감한 정치개혁 법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선거법 협상을 포기하는 대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겠다는 계산이다.

이경우 전북은 현행 기준인 7만5천-30만에 의해서 전주 완산이 분구가 되고, 군산 갑을이 1개로 통합돼 현행대로 14개 유지될 전망이다.

결국 15개 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북의 선거구는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할 경우에는 현재 14석에서 최소 1석부터 3석의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현행 유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의 재협상으로 당초 예정됐던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선거법안 처리 여부가 불

투명해짐에 따라 총선 입지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을 며칠 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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