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100억 이상 체납 '전북 개인 4명·법인 2곳'
3억이상 세금 안낸 개인 703명·법인 291곳이나 / 국세청 홈피 명단 공개…숨긴 재산 제보땐 포상
전북 지역에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들은 누굴까.17년간 무려 186억2000만 원을 체납한 S씨(65·임실군)가 전북의 ‘고액 체납왕’으로 꼽혔다.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S업체는 162억2900만 원의 법인세 등을 내지 않아 도내 ‘체납 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도의회 '도 출연기관장' 인사검증조례 위법"
대법원 지방자치법 위배 판단 / 도의회 조례제정권 남용 지적
지난 2014년 전북도의회가 공포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이하 인사검증 조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3년여 만에 내려졌다.이번 판결로 전북도의회는 상위법령 검토 없이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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