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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日, 일인당 2백만엔 즉시 지급"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에게 일인당 2백만엔을 즉시 지급하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2만1천여기의 영령을 2002 월드컵 개최이전에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추도평화공원’에 이송 안치해야 합니다”

 

일본 동경고등법원서 진행중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집단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설명회가 21일 고창농협 예식장 3층서 열렸다.

 

이날 재판설명회에는 김종대 유족회 중앙회장과 임원, 다가기겐이지(高木健一)변호사 등 변호인단 6명이 참석, 유족회원들에게 재판을 둘러싼 현지 분위기와 향후 전망 등을 상세히 전했다.

 

김 중앙회장은 지난 3월 5일 동경고등법원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주요 쟁점과 유족회 주장 요지를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간 우호를 증진하고 2002년 월드컵을 평화 축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족회 집단피해 보상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해결책 제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1991년부터 시작된 재판은 지난해 3월 26일 동경지방법원에서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국가대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까지 포함되었다’는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되었다.

 

유족회는 이에 반발,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의 ‘1965년 한일협정에는 개인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근거로 일본 동경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3월 6일 원고측 1차 진술에 이어 오는 5월 21일 원고측 2차진술이 예정되어 있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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