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탄…정부 예산 미반영·이전기관 소극적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토대로 하는 혁신도시가 '세종시 유탄'으로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와는 별개로 혁신도시의 변함없는 추진을 약속하고 있지만 예산 미반영, 이전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10개 지역에 조성중인 총 사업비 10조 7000억원 규모의 혁신도시는 10월말 현재 토지 보상율이 99.2%에 달하고 있지만 공사 진척도는 19.6%에 머물고 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157개 공공기관 중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경찰종합학교등 8곳 뿐이다.
문제는 정부가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워 세종시 기업유치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고사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난달 지방행정연수원을 끝으로 12개 이전기관의 승인이 완료됐지만 공사 진척은 저조한 형편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토지보상 협의율 99.9%에 달하고 있지만 공사 진척도는 한국토지공사 1공구 15%와 2공구 1%, 전북개발공사 1공구 6.8%와 2공구 7%에 그치고 있다.
12개 이전기관 가운데 종전 부동산 매각을 확정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단 1곳 뿐이며, 1조 3061억원에 달하는 12개 기관의 부지매입 예산가운데 올해까지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전기안정공사가 각각 6억원씩 겨우 12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충북혁신도시, 강원혁신도시, 부산 동남혁신도시, 대구·경북혁신도시 등도 저조한 공정률, 지지부진한 부지매입, 이전기관 미승인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에 특혜를 주면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던 공기업들이 결정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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