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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중기' 가려낸다

중기중앙회, 정부지원금 노린 위장기업 조사

정부 지원금 등을 노리고 중소업체로 위장하는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위장 중소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를 수집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가짜 중소기업'이 중소 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각종 지원금을 타내거나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은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당국을 속이면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엉뚱한 업체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소기업계뿐 아니라 정부도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사례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2조4천억원이었던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이 지난해 11조9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늘어났다.

예산 지원 외에도 제품 공공구매와 세금 감면 등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이 많아 중소기업 육성 시책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허위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접수한 신고 사례를 토대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사 보고서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와 납품단가 문제 등에 관한실태 조사 내용과 중소기업계의 정책 제안도 담길 예정이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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