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보상·갯벌생태습지 보전 이유 제외 안될 말…군장항로 준설 효과 극대화·국가예산 장기적 절감

지난 7월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의뢰해 수행한 새만금 매립토 확보 및 조달방안에 대한 용역안은 중간발표 단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용역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검토단계로 의견수렴의 차원이었지만 군산지역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한 매립토의 조달방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다.

새만금 매립토의 확보 방안과 관련, 충분히 편익·비용을 감안치 않고 단순히 준설·운송·매립비용만을 고려해 사업비를 산출한 점과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준설구역을 어정쩡한 이유를 들어 제외시킨 점 등이 그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 새만금 매립토의 확보방안의 용역을 마칠 것을 주문했고 오는 연말까지 이 용역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 용역에서 준설토의 운송방안은 논외로 하고 어느 곳을 준설해야 환경파괴나 큰 민원없이 새만금 매립토를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편익효과가 최대화됨으로써 매립토의 확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가를 제안해 본다.

▲ 용역안의 문제점

수자원공사가 발표한 용역안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이다.(도표 참조)

첫째, 군장항 수역(A수역)의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해 놓고 어업권 보상과 갯벌생태습지보전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준설이 가장 필요한 금강하구둑~장항항 항로구간의 수역을 준설구역에서 제외시켰다.

이번에 설정된 A수역의 범위는 금강하구둑에서 군산외항 수역으로 북측 도류제 위부분까지 총 100㎢에 달하고 있다.

이번 용역안에서는 A수역이 어업권 보상(2039억원)과 갯벌생태습지보전지역(15.3㎢)이라는 이유로 준설구역에서 제외됐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 9500만㎥은 A수역에서 조달된다)

그러나 갯벌생태습지보전지역은 북측 도류제 윗수역에만 관련돼 있고 토사 매몰이 심각한 금강하구둑~장항항인근까지의 수역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금강하구둑~장항항 인근 수역에 있어서 어업권 보상은 수십척의 이동성 구획어업인 실뱀장어 안간망어선(군산측 25척)과 관련돼 있을 뿐이다.

금강하구둑~장항항 항로까지의 수역은 6m 준설때 6.2억㎥, 3m 준설때 3.3억㎥의 부존량이 있는 것으로 잠정 추정됐다.(새만금 매립토 확보및 조달방안 예비조사 3-3참조)

즉 A수역중 금강하구둑~장항항 항로구간 매몰토사를 준설하면 새만금 매립토의 확보는 가능하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는 문제점이 많은 군장산업단지 서측 10km 25㎢의 B해역에서만 새만금 매립토 4억여㎥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매립토의 확보방안을 도출해 냈다.

서측 해역에서 방조제 외측까지 토운선으로 운송한 후 매립지에 펌핑하는 1안, 금강과 만경강을 잇는 경포천 운송수로를 통해 운송하는 2안, 방조제를 헐어 토운선으로 운송하는 3안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역에서 준설해 토운선으로 운송하는 방안은 부유사의 확산이 커 해양환경오염이 우려되고 특히 해양에서 10년 동안 4억여㎥를 준설, 토운선으로 운반할 경우 부유사의 확산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은 엄청날 것이라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게다가 해안선 침식과 해저 지형의 변화 및 해양 생태계의 파괴 논란은 계속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해양토목 전문가의 지적이다.

둘째, 편익을 고려치 않는 채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 사업비를 산출한 점이다.

이번 용역안은 수자원공사가 준설, 운송, 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만 주안점을 두고 총사업비를 산출했다는 점이다. 즉 준설로 인한 편익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B수역에서의 준설을 전제로 제시된 사업비를 보면 1안의 경우 8조4400억원, 2안은 약간의 편익비용을 감안해 5조원, 3안은 3조7400억원으로 추산돼 있다.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토지의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격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새만금의 토지조성원가 구성요소중 매립공사비가 총 사업비 20조8000억원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용역의 목적이 매립토를 가장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조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용역안에서는 어느 곳에서 준설, 매립토를 확보해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설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돼 추후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편익효과가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았다.

▲ 금강하구둑~장항항 항로 준설 필요성

금강하구둑을 사이에 두고 금강과 연결돼 있고 매몰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이곳은 군장항로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다.

이 곳은 이미 국가에서 준설에 손을 놓고 있는 지역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보았자 또다시 매몰되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예산투입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곳은 물이 빠지는 간조때에는 군산과 장항측이 거의 연결돼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매몰상황이 심각하고 군산항 개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내항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금강과 연결만 돼 있지 않으면 자연히 메워져 국토를 확장할 수 있는 곳이나 '금강의 하구'라는 특성 때문에 준설치 않으면 안되는 곳이다.

이 곳을 준설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매년 국가가 100억~200억씩 쏟아 붓는 군장항로의 준설효과가 퇴색된다.

즉 항로준설을 해 보았자 매몰된 토사가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곧바로 메워진다.

그러다보니 국가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곳의 준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를 확보하기 위해 군장항로에서 5900만㎥을 준설할 계획이지만 금강하구둑~장항항 항로인근까지를 준설치 않고는 군장항로의 준설효과도 제대로 거둘 수 없다.

특히 군장항로의 준설량을 포함, 총 9500만㎥을 A수역에서 준설한다고 해도 매몰된 양에 비하면 준설의 의미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홍수기때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을 조작하면 곧바로 매몰된다.

▲ 금강하구둑~장항항 항로 준설 효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 확보를 위해 군장항로를 준설함과 동시에 새만금 매립토의 확보를 위해 금강하구둑~장항항항로까지 준설한다면 군산항의 활성화, 국가예산 절감, 민원없이 매립토의 안정적인 확보등 많은 부가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첫째,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확보를 위한 군장항로의 준설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장항항에서 북방파제까지 5900만㎥를 준설,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를 확보키로 돼 있는 만큼 곧바로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준설효과를 수십년 거양할 수 있다.

군장항로는 준설가능면적 20㎢를 수심 14m로 준설때 1억6500만㎥, 18m를 증심할 때 2억5400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새만금 매립토 확보및 조달방안 예비조사 3-2참조)

둘째, 심각한 매몰현상으로 기능이 상실된 내항의 개발을 서둘를 수 있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내항재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

즉 내항의 기능을 회복시켜 항만을 추가로 개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자가 없어 표류하고 있는 내항재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째, 장기간 군장항로에 준설비를 별도로 투입치 않아도 되는 만큼 이에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매몰되는 토사의 준설토투기장을 별도로 조성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네째, 군산항을 조수대기항만에서 상시통항항만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군산항 개발을 위해 그동안 투입된 국가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군산항을 명실공히 대중국과 동북아거점항만으로 조성할 수 있다.

항로수심을 14m가 되도록 준설만 해도 5만톤급 선박들이 조수간만 차이에 상관없이 거의 입출항할 수 있음으로써 군산항은 양항으로 태어날 수 있다.

다섯째, 큰 민원없이 매립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준설로 인한 부유사의 확산, 어장황폐화, 생태계파괴, 해안선침식등에 대한 큰 우려없이 안정적으로 매립토를 확보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준설해 매립토를 확보할 경우 이같은 문제점도출이 우려되고 있지만 이 곳에서는 준설을 민원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최대의 부가편익고려, 확보방안 마련을

새만금 내부면적 401㎢중 매립대상지역은 전체의 70.5%인 283㎢이고 나머지는 담수호로 118㎢다.

이 매립대상지역을 매립하려면 총 7억㎥의 토량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새만금 내수역에서의 준설로 방수제축조를 위한 매립토 1억㎥은 확보되기 때문에 새만금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매립토는 6억㎥이다.

또한 6억㎥가운데 확보계획이 수립된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 1억1500만㎥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양의 확보방안마련이 이번 용역에서의 과제다.

금강하구둑~장항항로 구간을 6m까지 준설치 않는다고 해도 나머지 양의 매립토를 확보하는데 충분하고 큰 민원없이 준설에 따른 부가편익도 엄청난 만큼 이 구간을 새만금 매립토의 확보를 위한 준설구역으로 설정, 적극적인 방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즉 군장국가산업단지 서측해역인 B구역이 아닌 군장항 수역인 A구역중 금강하구둑~장항항로구간을 준설구역으로 설정해 새만금 매립토를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감안, 이번 용역을 수행하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부가편익이 많은 최선의 경제적인 방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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