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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01:32
(Thu)
대한지적공사는 국토의 지적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 특별법'제정을 위해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GDPS센터장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와 경제적 효과'를, 숙명여대 이진기 법학과 교수가 '지적재조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사공호상 센터장은 "지금의 지적도는 100년 전 당시의 장비와 기술로 작성돼 정확성이 떨어지고 입체적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미흡, 국가정책사업 지연, 국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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