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LH 이전 '힘의 논리' 진행…국론 분열·정부 책임론 불보듯

정부, 다음주중 결정…원칙·절차·타당성 무시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이 사실상 '힘'의 논리에 진행되는 데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제논리와 효율성 등이 무시된 채, 정치 논리로 결정될 경우 향후 국론분열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주중 LH 본사 이전방안을 결정할 계획 아래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 보고와 16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LH 본사 이전 결정은 원칙과 절차가 모두 무시된 것은 물론, 타당성 조차 배제된 채 결정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LH 본사이전과 관련해, 전북도와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하는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2009년 11월19일)에 앞서 양 지역에 분산 배치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분산 배치를 추진해왔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최상철 전 지역발전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 답변이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산 배치 계획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정부의 허술함은 절차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LH 지방이전협의회(제5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 국토해양위 보고부터 들어가거나, 정부 최종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북도와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하는 지방이전협의회를 통해 양 지역의 의견조율을 시도한 뒤,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할 경우 정부안을 마련,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었다. 지방이전협의회는 지난해 8월6일 제4차 회의를 끝으로 9개월 여 째 문이 닫혀 있다.

정부는 또한, LH 본사 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남권신공항 등 다른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된 것과 달리 LH의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막연하게 국익을 위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길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경제성과 효율성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는 지 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인 낙후지역 배려와 균형발전 즉 경제논리와 효율성 등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고 있는 점도 문제다다.

전북은 이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막기 위해 김완주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내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선출직 300여 명은 청와대 입구에서 LH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도 김종엽 혁신도시추진단장은 "정부가 현재처럼 LH를 경남으로 일괄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 LH 본사를 경제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 즉, 정치논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