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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관내 거주자 승진인사서 우대 추진

공무원 “주거 자유 침해” 크게 반발...거주 여건부터 조성 요구

임실군이 지역내 거주를 외면하는 공무원들을 승진 인사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인사기준을 추진, 관련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내 주택이 태부족하고 자녀의 교육문제, 다양한 문화혜택 등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군은 지난 6월 2011년도 하반기 공무원 정기인사에 대한 방침을 예고하고 서기관 1명과 7급 2명 등 모두 14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내 거주자를 우대하고 관외 거주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암묵적인 인사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지적을 받아았다. 당시 인사대상 관외 거주 공무원들은 비싼 임대료를 물고서라도 아파트나 쪽방 등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지만 지역내 주거시설 부족 등으로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에서도 공무원아파트 건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100여명의 동의를 구했으나 이후 추진은 미흡한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말 인사를 앞두고 승진인사에 불이익이 예고된 이들이 급기야 친척이나 지인 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 거주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의 경우 이같은 편법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식생활과 세탁 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남몰래 출·퇴근을 감행, 최근 임실군이 감찰조사에 나서는 헤프닝도 연출하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펼쳐질 임실군의 고위급 정기인사는 서기관(4급) 1명을 비롯 사무관(5급) 2명과 담당급(6급) 4명 등이 예고된 상태다.

 

현재 임실군의 고위급 보직은 6급 124개와 5급 29개, 4급은 2개 순으로 편성됐지만, 지금까지 승진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모 공무원은“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승진을 빌미로 주거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며“잘못된 인사관행이 바로 잡혀야 일손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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