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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
08:12
(월)
통합진보당 방용승 예비후보(전주 덕진)는 9일 토지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서 토지개발권 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토가 이미 사유화되어 있고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이 보장된 조건에서 토지의 처분권 및 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은 토지국유화를 선행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라면서 "하지만 토지개발권 공유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공성 확대 정책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개발권 공유제는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현재 700%이나, 이를 100%수준으로 설정하고 현재의 용적률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11총선 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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