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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
08:14
(월)
민주통합당 이상직 예비후보(전주 완산을)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히 재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0%대 20%에서 60%대 40%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내의 경우 14곳의 지자체 가운데 8곳의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편중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1총선 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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