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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승 예비후보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국가 부담을"

▲ 방용승 예비후보

통합진보당 방용승 예비후보(전주 덕진)는 15일 자영업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100%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 저소득층부터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상가 임대사업주가 개발 및 재건축을 이유로 하는 계약 파기 요건을 강화하고 선보상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손실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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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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