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 지방살림 직격탄 우려

정부, 55조 규모 국고보조사업 전면 수술 / SOC사업 축소·축제예산 5% 의무 절감

정부가 막대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지방정부의 살림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지방예산 중 경상경비나 행사, 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줄이기로 하는 등 정부가 지방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 수술에 돌입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주재 첫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연간 55조원 규모의 985개 지방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한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향후 4년간 12조원 감축,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 정부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135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별로 7~14%의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받은 결과다.

정부의 지방 국고보조사업은 2004년 359개에서 2012년말 985개로 늘어났다.

관련 예산 규모도 지방예산 기준 2004년 18조8693억원에서 올해에는 무려 55조662억원으로 급증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고보조사업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게 많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제도 자체를 손대야 한다"며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되 근본적 대책에 대해 추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TF) 구성 등을 통해 협의,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안행부는 총 151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당초 예산 대비 5%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세입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15조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을 22.5%에서 국세 수준인 15%로 줄여 지방세수를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확보 가능한 지방재정은 행사·축제성 경비 축소 3600억원, 지방세 통합관리시템 6500억원, 비과세 감면 정비 2000억원 등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4년간 SOC 예산 11조8000억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SOC 예산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도로에서 4조원, 철도에서 4조5000억원 가량을 각각 축소하고, 주택과 수자원 등 예산도 일부 삭감된다. SOC 예산 삭감으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구체화한 뒤 조만간 향후 5년 공약이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를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