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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위원 9명 선임 내달부터 6개월간 활동 / 개방형·계약직 채용, 감사원 지적 이행 등 조사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인사행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유기태·최남렬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무기명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체 43명의 의원 중 40명이 출석, 2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6명이 반대했으며 1명이 기권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다음달 11일부터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9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인사특위를 구성, 6개월 일정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특위 구성안 우여곡절

 

도의회 유기태·최남렬 교육의원은 지난 3월 '전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 구성안에는 민주당 의원을 포함, 전체 의원(43명)의 과반수인 22명이 찬성 서명했다.

 

최남렬 의원은 특위구성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 교육감은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특정단체 중심의 측근인사와 보은성 특혜인사·코드인사를 단행하고 개방형·계약직 공무원들을 무분별하게 채용해서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도교육청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제300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는 찬반 논란 끝에 특위 구성안을 계류 안건으로 남겼다. 이후 운영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13일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결(찬성 5명, 반대 6명) 처리했다.

 

이에대해 특위 구성을 강력 주장해 온 교육의원들이 지방자치법(제69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43명)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회의 직접 상정을 요구했다. 또 20일 본회의에서는 안건 표결방식(기명·무기명)을 놓고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려 결국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무기명 투표 방식을 선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 예상밖 본회의 통과 배경은

 

민주당 소속 상당수 의원들은 교육의원들이 주도한 도교육청 인사 특위 구성안에 처음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교육청 인사 문제는 교육위원회 고유 업무인 만큼 구태여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참여시켜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다.

 

특위 구성안이 지난 13일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5명의 교육의원과 민주당 의원들간의 불협화음도 다시 불거져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영수 의원은 20일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희망전북 이계숙 원내대표와 김정호 의원이 인사특위 구성안과 관련, 민주당의 독선·다수당의 횡포라는 정제되지 않은 말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공개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인 만큼 해당 상임위의 역할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특위 구성안은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이 도의회의 내분으로 비춰지고 일부 의원들이 의안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른바 '품앗이 서명'을 해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특위 구성안이 제출된 후 교육감이 일부 의원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의 뭇매도 이어졌다.

 

교육의원들은 "강한 의회를 표방한 도의회가 정작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 식물의회로 전락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유기태 의원은 "논란을 겪으면서 의원 다수가 지방의원의 직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명분과 당위성에 공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교육청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꼼꼼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특위 활동 범위와 전망

 

도의회는 다음달 11일부터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모두 9명의 위원을 선임, 6개월 일정으로 인사 특위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장은 특위 구성안을 대표 발의한 유기태·최남렬 의원 중 한 사람이 맡을 것으로 보이며 위원은 교육위원회를 비롯 각 상임위에서 참여하게 된다.

 

특위의 활동 범위는 지난 2010년 7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최근까지 도교육청 인사와 관련된 사무 전반이 대상이다.

 

교육 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은 도교육청 인사행정의 문제점으로 특정단체 중심의 보은인사 및 파격인사·코드인사, 무분별한 개방형·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을 꼽았다.

 

이에따라 이번 인사 특위에서는 △개방형 직위 및 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교육장 공모제 및 초빙교장 공모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근무지 실태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 △교육부 및 감사원 시정 조치 이행 여부 △기간제 교사 및 방과후 학교 강사 실태 등을 폭넓게 조사하게 된다.

 

그동안 현안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김 교육감의 인사행정에 대해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해 온 교육의원들이 잔뜩 벼르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특위 활동 결과에 따라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