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경 예산 세입보다 세출 많아 대응 나서

전북도가 올 추경예산의 세입수요가 세출수요보다 적은 가운데 소모성예산 지출을 억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추경예산과 관련해 도 관계부처에서 요구해온 세출수요는 2714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입수요는 2003억원에 그쳐 세입이 세출보다 711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 세입수요가 부족한 것은 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과 4·1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지방세 징수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정부 보조사업 중 도비부담 유보사업과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비 추가매칭이 늘어남에 따라 세출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월·불용예산을 없애기로 했다.

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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