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혜택' 흑색선전 난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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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일(26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측의 날선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한켠에선 통합을 염두에 둔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켠에서는 반대를 위한 근거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완주군민들의 혼란과 고민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두차례에 걸쳐 막판에 제기되고 있는 쟁점과 여론흐름 등을 가늠해본다.

전주·완주의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민투표일인 이달 26일에 앞서 21~22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투표권자는 21~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소가 설치된 13개 읍·면 사무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개표할 수 있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나오면 통합이 확정된다.

이처럼 주민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찬성과 반대측간의 반목과 대립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무엇보다 최근들어 완주지역에서 근거없는 주장이 번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양 지역 통합논의 당시 '세금·혐오시설·부채가 완주에 집중될 것'이라는 이른바 3대 폭탄설로 인해 통합 무산의 비운을 맛봤던 전주시로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주민투표를 앞두고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쟁점 가운데 △교육의 질 하락 △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통합이 되면 완주지역의 특성화교육이 자취를 감추고, 노인들에게 지원되던 복지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완주지역 학부모들이 이 같은 소문을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등을 옮기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완주군은 "사실이 아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교육의 질 하락'우려의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완주지역은 통합이후에도 읍·면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서 농어촌학교 무상급식은 변함없이 지원된다. 학교·학생에 대한 교육예산도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통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통합이 되더라도 농촌지역 특성화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오히려 교육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 축소' 소문에 대해서도 농촌지역인 완주군이 도시지역인 전주시보다 일부 수당과 경로당 지원비가 많은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전주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 더 많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완주군 반대단체가 복지예산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는 사회복지 예산도 실제 양 지역의 복지예산을 비교해보면 전주 3495억, 완주 996억으로 오히려 전주가 크게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로당과 장수수당만 본다면 농촌중심 군(郡)행정과 도시중심 시(市)행정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전주시의 경우 각종 복지시설과 일자리사업 등의 투자비율이 높다"면서 "통합이 되면 전주지역의 복지혜택을 완주지역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통합이후에도 복지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는 등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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