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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지방 소외"

한국지방신문협·시장군수구청장협 여론조사 /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67.6%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7.4%)이 ‘우리 사회가 서울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헌을 할 경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절반 가량(48.2%)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7.6%)은 ‘시장·군수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유력 지방일간지 9개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방자치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시행의 순기능으로 ‘특색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고(44%), 그 다음으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가 43.4%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가 서울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무려 77.4%가 공감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38.6%),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목했다(31.7%).

 

지역일꾼 선출에는 ‘자율성 보장’과 ‘더 많은 주민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정치권이 폐지를 약속했다가 번번이 어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과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67.6%)이 ‘현행 공천제 유지’해야 한다(22.7%)는 응답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3.8%이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7.4%)이 ‘우리 사회가 서울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헌을 할 경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절반 가량(48.2%)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7.6%)은 ‘시장·군수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유력 지방일간지 9개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방자치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시행의 순기능으로 ‘특색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고(44%), 그 다음으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가 43.4%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가 서울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무려 77.4%가 공감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38.6%),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목했다(31.7%).

 

지역일꾼 선출에는 ‘자율성 보장’과 ‘더 많은 주민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정치권이 폐지를 약속했다가 번번이 어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과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67.6%)이 ‘현행 공천제 유지’해야 한다(22.7%)는 응답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3.8%이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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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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