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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 대통령 “5·18 발포명령자 진상 규명돼야”

5·18 40주년 인터뷰…“5·18 왜곡·폄훼에 단호한 대응”
“5·18 및 6월 항쟁,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 역사 제대로 표현”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 청와대.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한 광주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선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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